로그인

법령 지방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지방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다율
1
신촌
1
이산
1
충정
1
한밭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3년
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0 선고 2011누45360 판결
  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7. 인천지방법원 2011.11.23 선고 2011구합1232 판결
  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9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다80258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8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8.09.24 선고 2006나54691 판결
  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,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파산법

2006년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8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1다1007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1.6.15.(132),1217]
   배당이의
   지방세법

1998년
1997년
1996년
1995년
36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누1729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52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95. 7. 11.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3(2)특,505;공1995.8.1.(997),2665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

1994년
40. 대법원 1994. 6. 14. 선고 93누11944 판결
  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7.15.(972),1987]
  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3년
1992년
1991년
45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누3409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619;공1991.5.15,(896),1304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46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176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66;공1990.9.1.(879),1725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1986년
49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689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민,299;공1986.12.1.(789),3049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1984년
1982년
1975년
1974년
56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누220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2.15.(482),7710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72년
1970년
58. 대법원 1970. 12. 29. 선고 70누136 판결
  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18(3)행,119]
  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196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